New: kr-politicsAll contentburnbotkrblurtactifitzzangamesburnpostr2cornellinstablurtphotographycurationbeblurtblurtgermanfrankbaconblurtafricablurtlatamblurthispanoblurtindiajapanblurtblockHotTrendingNewDAppsoldstone in kr • last year23-8-24 한국 국채의 문제점김영익 교수의 말을 듣다보니 한국 국채의 절반이상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영익 교수가 한국 국채를 보유한 국가들의 현황을 제시해달라고 해당부처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만일 중국이 한국 국채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의 명줄을 중국이 잡고 있다는 이야기인데...oldstone in kr • 2 years ago< 윤석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앞서다 >집권 한 달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초월했다. 부정적인 평가가 47.7%이며 긍정적인 평가가 46.6%다. 역대 대통령중에서 가장 단기간만에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추월한 기록이 아닌가 한다. 이런 현상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각한 경고다. 앞으로 국정운영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oldstone in kr • 2 years ago<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한 그동안의 전망과 예측 정리>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나름대로 예측해 보았다. 내가 전망하거나 예측했던 내용은 당시의 주류언론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내용이었다. 최근 들어 주류 언론들이 점차 내가 예측했던 방향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전망했거나 예측했던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이번 전쟁이 미국의 패권이 붕괴되는 계기가 될…oldstone in kr • 2 years ago< 윤석열, 제2 젤린스키가 될 것인가? >윤석열이 6월 29-30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열린다. 윤석열의 나토정상회담 참가는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까지 적대관계로 본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나토정상회담의 특징은 나토가 중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개최된다는 것이다. 나토는 냉전의 산물이다. 냉전이 끝났으면 나토의…oldstone in kr • 2 years ago< 우크라이나 전쟁, 혼합전의 측면에서 >일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제로한 토의에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한 수준의 군사전문가들도 여전히 미국과 영국의 선전전 내용을 믿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이브리드 전쟁, 즉 혼합전이라고 한다. 혼합전이란 전통적 방식과 비전통적 방식을 혼합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비전통적 방식이란 하이테크와 선전전동과 같은 방법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oldstone in kr • 2 years ago< 일극체제 이후의 민족생존전략으로 ‘남북 경제안보 동맹’ >미국의 일극체제가 붕괴되면 어떤 세계질서가 나타날까? 이제까지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붕괴되면 어떤 질서가 형성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마도 크게 두가지 정도의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첫째는 지역별로 강대국들이 비교적 서로 유사한 영향력을 가진 다극체제의 형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중국이 미국의…oldstone in kr • 2 years ago< 이민청과 극우인종주의, 그리고 한국의 붕괴 >앞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할 가장 큰 위협은 하층 노동자 문제가 아닌가 한다. 한국의 하층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의 빈부격차가 프랑스 혁명당시보다 심하다는 것은 더 이상 지금같은 한국의 발전모델이 유용하지 않다는 의미다. 인구가 격감하고 있는 것도 한국적 모델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oldstone in kr • 2 years ago< 우크라이나 전쟁과 역행하는 역사 그리고 우리의 길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중심의 세계 뿐만 아니라 서구 중심 역사의 종말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의 패권은 서구역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 종식은 자연스럽게 서구중심의 역사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미국이 억누르고 있던 국제정치의 각 세력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고개를 들고 있다. 러시아, 중국…oldstone in kr • 2 years ago< 우크라이나 전쟁종결,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 >바이든이 전쟁 발발의 책임을 젤렌스키에게 돌리더니 블링컨은 전쟁종식을 위한 영토양보는 전전으로 우크라이나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마치 전쟁종결을 향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더니 갑자기 곡사포와 하푼 미사일등 1조3천억어치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한다. 전쟁을 계속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헷갈리게 만든다. 미국은 왜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oldstone in kr • 2 years ago< 별의 순간 그리고 대통령이 될 사람의 자질 >며칠전 김종인이 한동훈이 별의 순간에 있다는 발언을 했다. 앞으로 한국의 지도자는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민주주의체제 그리고 공화주의적 체제라고 하더라도 지도자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전제정이나 공화적을 막론하고 결국 지도자 한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선출의 과정이 문제이지 권력행사는 한사람에 의해…oldstone in kr • 2 years ago< 윤석열 정권, 문재인 제2기인 이유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다.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절차의 정당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내용의 정당성이다. 대통령이 되어서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면 정당성을 상실한다. 고대 중국에서는 가뭄이 들고 흉년이 되면 왕을 희생제물로 바쳤다고 한다.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흉년이 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도는 다를지 모르나…oldstone in kr • 2 years ago< 북한의 ‘강대강, 정면승부’의 함의, 네오콘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자. >북한 김정은은 8-10일간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천명했다. 이어서 인사를 단행했다. 최선희를 외무상에 리선권을 통일선전부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확대회의는 북한이 앞으로 대외정책에 일대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이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했다는 것은…oldstone in kr • 2 years ago< ‘인문지리적 억제’방안으로서 개파(개성-파주)공단에 대한 추가 설명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협력을 위해 ‘햇볕 정책’을 주장하는 순간, 이 정책은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무엇을 하든 상대방을 생각해야 하는 법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두터운 외투를 벗기겠다는 설명은 순전히 국내용이었다. 그런 말을 듣는 북한의 김정일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당연히 경계를 했을 것이고, 체제를 위협하는 일정 정도…oldstone in kr • 2 years ago< ‘인문지리적 억제’ 방안의 선결 및 전제조건, 미국문제 >댓글로 필자가 제시한 ‘인문지리적 억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다. 일일이 답하는 것보다 포스트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답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지금 이글은 동해안 7번 도로 축선의 동해시 어느 카페에서 작성하고 있다. —————- 한반도는 남북간의 관계보다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더 크게 작용하는 곳이다. ‘인문지리적인 억제’ 또한…oldstone in kr • 2 years ago< 북한 핵에 대한 인문지리적 억제의 방안 >핵은 핵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종래의 상식이다. 그러나 상식이라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고를 얽어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번에 언급한 것 처럼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 선제타격이나 대량보복이니 하는 것은 모두 핵전략의 측면에서 볼때 엉터리같은 소리다. 상식에서 어긋난다. 한국군이…oldstone in kr • 2 years ago< 미국과 북한의 핵게임, 우리는 ?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니 대안이 핵무장 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게 당연한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 한다면 북한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핵을 가지겠다고 하면 아무도 그렇게 하세요 하는…oldstone in kr • 2 years ago< 미국의 대중국 10년 전략, 틀렸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장관 블링컨이 5월 26일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10년 전략을 제시했다. 블링컨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으로 투자, 동맹, 경쟁이라는 세가지 카테고리의 수행방안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블링컨의 대중국 전략을 보고 실망했다. 이 방안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미국의 국무부 전략가들이 3류로…oldstone in kr • 2 years ago<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 끝내고 싶다고 끝낼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바이든이 3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을 어느 시점에서 합의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본인은 이번 전쟁이 이중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한적 있다. 군사전쟁과 경제전쟁이다. 군사전쟁은 시종일관 러시아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초기에 신속한 작전으로 키에프와 하리코프 등 주요 도시를 점령하려는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지만…oldstone in kr • 2 years ago< 윤석열이 말한 경제위기 발언, 책임회피를 위한 사전포석에 불과한 이유 >윤석열이 3일 우리경제가 경제위기의 태풍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관건이란 의미일 것이다. 선거 승리에 연연하지 않고 다가오는 문제를 더 걱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태도다. 그런데 윤석열이 지적한 경제위기가 자신의 대외정책으로 인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oldstone in kr • 2 years ago<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 정신문명은 없다. >전쟁으로 러시아의 국력을 소모시켜 스스로 주저 앉히겠다는 미국의 작전목표는 실패했다. 러시아의 국력을 소모시키기 위한 경제적 방책은 오히려 미국과 유럽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현재의 경제안보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JP 모건의 다이먼은 미국이 앞으로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봉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