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전쟁종결,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 >

바이든이 전쟁 발발의 책임을 젤렌스키에게 돌리더니 블링컨은 전쟁종식을 위한 영토양보는 전전으로 우크라이나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마치 전쟁종결을 향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더니 갑자기 곡사포와 하푼 미사일등 1조3천억어치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한다. 전쟁을 계속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헷갈리게 만든다. 미국은 왜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일까?

우크라이나 군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기를 더 지원해준다고 해서 전세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이 더 잘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에게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미국에 유리하게 종결하기 위한 일종의 술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군에게 무기와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러시아에게 종전협상에 나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를 강압하여 종전협상에 나오게 하고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종결하려하는 것이다.

미국이 양보할 수 있는 조건은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의 양보로부터 우크라이나의 포기까지가 최대한 도일 것이다. 일전에 젤렌스키가 전쟁의 목표를 크림반도 확보라고 하는 것도 종전협상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젤렌스키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영토를 적게 양보하면서 전쟁을 종결시키려 하는 것이다. 당연히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양보할 수 있는 조건은 다르다.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양보를 생각하겠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포기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미 종전의 조건과 관련하여 러시아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푸틴의 영토회복 발언을 고려해 보면 러시아가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합병과 EU와 미국의 대러제재 해제가 아닐까 한다. 물론 직접 협상이 진행되면 내용은 달라질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보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점령하는 것이 전쟁종식을 위한 최소한의 접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전쟁 종식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완전하게 무시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제관계는 19세기와 유사한 대외환경으로 바뀌었다고 생각된다.

우크라이나는 스스로의 입장과 처지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했다. 힘이 없는 약소국은 강대국의 흥정대상에 불과하다.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인들은 그런 냉혹한 국제정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종전협상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접점이 존재한다고 해서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미 전쟁의 주도권은 러시아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미 유리한 조건을 확보한 러시아는 협상보다는 행동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결과를 얻으려 할 것이다. 미국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은 그런 러시아의 의도를 막기위한 마지막 안간힘인 것이다.

지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정적인 단계로 접어 들었다. 러시아는 미국의 패권을 종식시키기 위한 마지막 피니시 블로우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최소한 유럽에서 만큼은 미국의 영향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모두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의 경제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훨씬 좋아졌다. 러시아는 이번에는 경제전장으로 무대를 옮기고 있다. 이미 경제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등으로 이분화되어 버렸다. 러시아와 중국의 원부자재 공급이 원할하지 않으면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는 점점 더 위험해진다.

미국의 문제는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이 읽을 능력이 없다고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이 비극의 출발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런 상황을 충분하게 예측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으면 미국이 무슨 일을 하든 백약이 무효다.

전쟁은 계속된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을 중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