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다.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절차의 정당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내용의 정당성이다. 대통령이 되어서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면 정당성을 상실한다. 고대 중국에서는 가뭄이 들고 흉년이 되면 왕을 희생제물로 바쳤다고 한다.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흉년이 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도는 다를지 모르나 나라가 살기 어려워지면 통치자는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다고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민생활의 향상이 있어야 한다. 인민생활이 어려워지면 아무리 절차적으로 정당하더라도 내용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문재인은 그런 점에서 실패한 대통령이다. 인민생활의 향상은 고사하고 하락을 초래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탁현민은 남북정상회담과 국내의 각종 이벤트로 포장했다.
전세계적으로 두 종류의 리더십을 볼 수 있다. 미국과 한국 같은 소위 민주적 국가들의 통치자,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같은 국가의 통치자다.
코비드 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아마도 전쟁이 아니었다면 인플레이션은 충분하게 관리가능했을 것이다. 동시에 여러가지 일이 발생하다 보니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바이든은 푸틴을 비난했다. 지금 인민생활은 미국이 훨씬 어렵다. 미국과 서구의 지탄을 받는 러시아 인민의 생활은 별로 문제가 없다. 인플레이션도 러시아는 비켜가는 것 같다. 이런 것을 보면 미국 시민들은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 그리고 러시아는 훌륭한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다.
한국은 어떤 대통령을 선출했나 ?
윤석열은 허황된 꿈을 쫓아 다니고 있다.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며 선제타격 운운한다. 북한은 남한이 선제타격 운운하니까 더 강력하게 나온다. 한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수출을 해도 손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장사를 하면 손해가 생기는 상황이다.
미국은 어차피 자본의 과두정이다. 아무리 인민들의 생활이 어려워도 자본이 강력하게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다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인민 생활이 어려워지만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하루 아침에 무너졌다.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로 집권했지만 지금까지 추앙을 받은 것은 그의 성과 때문이다. 성과는 결과로 말하는 것이지 선전과 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민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문재인 처럼 하지 말라는 뜻이다. 윤석열이 취임한지 한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마치 문재인 2기처럼 느껴진다. 인민생활 증대라는 핵심적인 문제는 도외시하고 오로지 보여주기식 정치를 한다. 휴일이면 빵집에가고 쇼핑을 한다. 그건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통령이 인민생활의 증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 문재인에게 탁현민이 있었다면, 윤석열은 자신이 바로 탁현민인 것 같다. 아마 김건희가 탁현민 역할을 하는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에 빨간 불이 켜진지는 오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이미 우리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접어 들고 있었다.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경상수지 적자에 접어 들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미중패권경쟁의 여파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시장개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당연히 중국시장을 대신할 수 있는 동남아나 중앙아시아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진출해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2세의 교육과 청년들의 일자리문제에 초미의 관심사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국가운영의 리스크를 줄여 나가려고 해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부의 편중을 해소하여 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해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석유가격으로 인한 화물연대의 파업이 한국이 직면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결과라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은 유감스럽게 정상적인 대통령이 해야할 방향과 모두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윤석열은 미중패권 경쟁에 개입해서 미국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서 중국의 보복을 초래하고 있다.
윤석열은 러시아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를 앞당기고 있다. 인도와 중국 그리고 일부 국가들은 이런 기회로 러시아로부터 싼값으로 원자재를 확보하고 있다.
윤석열은 가급적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미중패권 경쟁에 깊숙하게 끼어들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나토 정상회담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열린다. 그것을 알면서도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윤석열은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윤석열 재임기간 중에 남북간 긴장완화나 관계개선은 불가능하다. 북한 리스크는 훨씬 더 높아졌다. 북한과 손을 잡고 경기침체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다.
윤석열은 원자재 가격 인상의 결과인 화물연대의 파업을 자신의 잘못이 아닌 노동자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윤석열은 자본과 재벌의 이익 증대를 위해 인민생활 수준의 향상을 희생하고 있다.
윤석열인 한국과 인민의 대통령이 아닌 미국과 자본을 위한 대통령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문재인이 586만으로 국가를 운영했던 것처럼, 검사들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586 탈레반과 검사 탈레반이 다를 것은 없다. 폭넓은 인재 등용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큰 그릇을 가진 사람들이나 한다. 윤석열의 그릇이나 문재인의 그릇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런 잘못된 길을 휴일날 쇼핑과 빵가게에서 빵을 사는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얄팍한 짓이다. 잘못된 길을 택하면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그 정체가 드러난다. 앞으로 1년내내 시장에 가고 빵가게 가서 쇼핑해봐라.
윤석열은 문재인을 비난하면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하는 짓은 문재인과 똑 같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제2기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