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핵에 대한 인문지리적 억제의 방안 >

핵은 핵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종래의 상식이다. 그러나 상식이라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고를 얽어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번에 언급한 것 처럼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 선제타격이나 대량보복이니 하는 것은 모두 핵전략의 측면에서 볼때 엉터리같은 소리다. 상식에서 어긋난다. 한국군이 F-35 20 대를 비행시켜 선제타격할 수 있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물총들고 특전사 정예요원에게 무섭지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 어떠한 무기도 핵무기앞에서는 물총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이 현실이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주장하는 선제타격은 위험 천만하다. 상대가 상대나름이다. 핵보유국가에게 선제타격 운운하는 것은 잘못하면 핵보복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핵억제에 실패하고 핵무기 공격을 받았을 때 대량보복으로 응수한다는 것도 무의미하다. 재래식 무기로 아무리 대량보복해보았자 핵에 대면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선제타격과 대량타격이란 말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북한이 윤석열 정권이 F-35 비행시키고 지대지미사일 8발 발사하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가 걱정스럽다. 아마도 어린아이같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다. 대화도 상대가 되어야 하는 법이고 말도 상대가 되어야 통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핵은 억제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은 미국의 핵으로도 억제되기 어렵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은 잃을 것이 별로 없고 미국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북한의 핵을 미국의 핵우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는 두가지 정도로 상정할 수 있다. 첫째는 핵을 사용할 경우에는 핵으로 공격을 받는다는 기존의 핵억제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치명적 정치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다. 나는 두번째 경우를 ‘인문지리적 억제’라는 작위적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정치경제적 피해를 강요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북한 핵을 억제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가 고려해야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한국전쟁과 같은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남북한 관계의 특성상 국지적인 충돌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NLL 지역은 남북간 군사분계선에 대해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경우는 국지적 분쟁이 전면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지적 상황관리는 남북이 서로 합의하면 어려운 일은 아니다.

문제는 지상전투다. 전면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전면전이 발생하지않으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간의 신뢰구축이나 군비통제같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아예 육로로 남북한 양국군이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 버리는 방법도 있다.

남북이 서로 밀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면 전쟁을 하기가 어렵다. 바로 남북이 한국전쟁과 같이 직접적인 지상전투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인문지리적 억제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남북이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남북한 군대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지리적 공간을 제거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과 같은 규모의 군사행동을 하려면 남북을 잇는 주요 도로망이 필요하다.

개성과 파주 및 문산, 철원 축선, 동해안 7번 도로 축선이 그것이다. 만일 개선과 파주을 연결하는 지역, 철원평야의 남북지역을 묶는 지역,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지역을 묶어 버리면 남한군과 북한군은 전쟁을 하려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세지역을 특별경제지역으로 묶어서 홍콩과 같은 지위를 부여해서 별도의 독자적인 행정기구를 만들수 있다.

개성과 파주문산 지역은 첨단 과학단지로 만들되, 남북미가 콘소시움을 만들면 된다.
철원은 대규모 남북농업단지로 만들어 남북의 식량안보를 위해 소출을 활용하면 된다
금강산과 설악산을 묶어 국제관광단지를 만들어 남북일이 콘소시움을 형성하면 된다.

이때 개성에는 북한 주민이 약 200만 정도 거주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북한 주민이 개성지역에 많이 거주토록 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개성에 북한 주민이 많이 거주해야 북한도 유사시에 핵을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일종의 취약성 노출전략이다. 북한은 남한의 우려를 고려하여 스스로 취약점을 노출해야 한다.

북한은 말로만 남한에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말고 개성에 북한 주민을 대규모로 거주토록 하여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개성에 북한주민들이 대규모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남한이 차관을 제공하던가 해서 건설해 주면 된다. 신뢰란 말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신뢰는 행동에서 비롯된다.

북한은 위의 3개 특별경제지역을 유지하면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이익이 보장된다면 북한이 남한을 핵으로 위협하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개성에 북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면 북한도 핵을 사용했을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같이 뒤집어 쓰게 된다.

특별경제지역의 운영방안은 많은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남북이 서로 연구하고 합의해 나가면 된다.

이것이 바로 ‘인문지리적 억제’의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