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이 말한 경제위기 발언, 책임회피를 위한 사전포석에 불과한 이유 >

윤석열이 3일 우리경제가 경제위기의 태풍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관건이란 의미일 것이다. 선거 승리에 연연하지 않고 다가오는 문제를 더 걱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태도다. 그런데 윤석열이 지적한 경제위기가 자신의 대외정책으로 인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걱정스럽다. 문제의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대책이 신통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의 수출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의 인상 때문이다. 아무리 많이 수출해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경상수지가 적자인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 경제는 쉽지 않아진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수출을 잘하지 못하면 경제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일본은 내수시장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된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바로 수출에 의존하느냐 내수에 의존하느냐의 차이다. 일본은 내수 시장 규모가 수출보다 훨씬 크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내수시장을 키워야 한다.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있으니 앞으로도 내수시장이 커질 일은 별로 없다. 한동훈이 이민청을 설치해서 인구를 늘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 아무리 많이 들여와야 국가에 부담밖에 안된다. 우리나라에 돈많은 사람들 투자이민 받아서 인구채우려면 중국인들이 왕창 올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은 중국의 일개 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

우리나라의 내수시장을 키우는 방법은 두가지다. 하나는 임금을 많이 주어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일이고, 두번째는 남북간 경제협력을 하는 것이다. 두가지다 어렵다. 기업은 임금수준을 절대로 올리지 않으려 하고, 수구파시스트들은 북한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내수시장을 키우려면 그리고 경제의 질을 높이려면 북한과 경제협력이 필수적이다. 아니면 앞으로 한국의 경제는 힘들어진다. 미국에 한국기업이 투자하는 댓가로 남한은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을 얻어 냈어야 했다. 절호의 기회를 상실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남북 경협을 통한 경제위기 완화와 같은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

앞으로 북한은 안보가 아니라 경제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과 인도의 지도층은 매우 현명하다.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헐값으로 사들인다. 미국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인민을 먹여 살리는 경제적 이익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미국의 요구에 끌려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본도 러시아로부터 원유수입 중지 요구를 거부했다.

최근 불어닥치고 있는 경제위기는 안보적 이유때문에 심화되고 있다. 당연히 원자재 가격을 낮추는 것이 경제위기 타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을 원자재 가격을 낮추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대외교역 환경을 악화시키는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스로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위기의 폭풍이 어쩌니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로부터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에 적대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 아니다. 이미 수차례 경고를 했다. 러시아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네온가스 수출을 중지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갈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과 싸우겠다는 다짐까지 하는 형편이다.

중국에 적대적인 발언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살상무기를 지원하여 러시아를 자극하고,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면서 어떻게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는가 ? 유럽과 한국 일본 등 미국의 대외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한 국가들이 앞으로 경제위기의 폭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동안 미국편을 들어 중국과 러시아에 적대적인 정책을 취했으면 무엇인가 실제적인 이익을 확보했어야 했다. 이제까지 미국에 우리 기업들을 내보내 일자리만 내주기만 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 같다. 윤석열은 그렇게 미국에게 해줄 것 다해주었는데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 한다.

윤석열이 추진하는 대외정책으로는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경제위기의 태풍을 절대로 극복하기 어렵다. 경제위기의 태풍이 다가온다고 경고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는 아니다. 경제위기에 맞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다. 그런데 윤석열은 한국을 경제위기에 몰아 넣으면서 경제위기가 온다고 걱정하고 있다.

윤석열이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것은 일종의 책임회피를 위한 사전 포석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