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3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을 어느 시점에서 합의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본인은 이번 전쟁이 이중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한적 있다. 군사전쟁과 경제전쟁이다.
군사전쟁은 시종일관 러시아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초기에 신속한 작전으로 키에프와 하리코프 등 주요 도시를 점령하려는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러시아군은 곧바로 작전방향을 바꾸어 돈바스 정면의 우크라이나 군을 제거하는 개념의 작전을 수행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군의 피해는 심각하다. 매일 죽어나가는 전사자가 한국전쟁 당시 고지전의 사망자를 넘어서는 비율이다. 우크라이나 군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가장 높은 인명피해를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 군에는 전쟁이 발생하면 전쟁초일부터 진행되는 기간을 고려한 예상 피해율이라는 데이터가 있다. 우크라이나군의 피해율은 이제까지 축적된 전사상사 피해 데이터의 비율을 적용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닌가 한다.
지상전투는 루간스크 돌출부의 우크라이나군이 포위 섬멸되면 거의 종지부를 찍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든다. 우크라이나군은 돌출부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더 이상 전투를 수행할 부대가 없다. 전쟁진행과정에 러시아 군 장비가 피해를 입는 것을 두고 마치 러시아군이 패배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특히 군사작전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마치 전문가연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말 대잔치 하다가 틀리면 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전쟁이 말하는 것 처럼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비싼 돈들여서 사관학교에서 장교들 양성할 필요도 없다.
러시아군은 지금까지 시종일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전쟁을 우크라이나군에게 강요해왔다.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바둑에서 선수를 잡기 위해 몇집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군이 주도권을 잡지 못한 것은 최고 사령부의 장군들과 고급 장교들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국방부 지휘센터에는 미군과 나토군 장교들이 포진하여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군과 나토군의 고급장교들이 러시아 군 고급장교들보다 작전운영 능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도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언급한다.
경제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 미국은 경제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전쟁수행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시간이 가면서 경제제재는 러시아에 아무런 충격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과 나토 및 여타 세계를 괴롭히고 있다.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를 연상시키게 만든다. 더 나쁜 것은 경제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경상수지는 예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과 나토 및 미국지지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벌주는지 상황이 뒤바뀌어 버린 것이다.
JP 모건의 다이먼이 미국과 유럽의 경제위기를 경고하자 마자 바이든이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대화가 가능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미국이 만일 이런 상태로 11월 중간선거까지 가면 결과는 보나 마나다. 미국 민주당은 참패할 것이며,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은 권력을 내주어야 할 것이며, 다시 트럼프가 돌아올 것이다.
바이든이 전쟁 종결을 시사하는 것은 미국의 국내정치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이든은 적어도 10월 이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켜야 한다.
문제는 러시아가 미국의 계획대로 호락호락하게 돈바스 지역 영토를 점령하는 정도로 전쟁을 종결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러시아도 세계를 호령했던 국가다. 이런 호기를 놓칠리가 없다. 이미 한참 전에 러시아의 전쟁종결 조건을 언급한 적이 있다. 러시아는 최소한 우크리아나의 완전 점령을 요구할 것이다. 더 나아가 나토의 1991년이전으로 축소, 가장 최대치 요구라면 나토의 해체까지도 요구할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군부사이에 불협화음이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방책중 하나로 우크라이나 군이 구데타를 일으켜 젤렌스키를 제거하고 러시아에 항복하는 것이란 말을 한 적이 있다. 아마도 그런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넘겨주게 되면 유럽은 더 이상 미국에 안보를 기대기 어려워질 것이다. 유럽은 스스로의 방위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독일의 군비강화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단순하게 러시아를 두려워해서 독일이 군비를 강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국의 부재를 고려한 대응의 측면이 있다는 말이다.
이런 시점에서 이준석은 주한우크라이나 대사가 무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석열과 안보팀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냥 미국이 요구한다고 다 따라가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