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달리고 왔는데 아침을 준비하는 아내님이 상기된 표정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었었다고 했다. 나 역시 놀라움을 감추고 지금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다행히 계엄령이 풀렸다고 했다. 아내님이 틀어놓은 뉴스를 보고,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참 어이가 없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계엄령의 선포와 관련된 규정은 제77조에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령 선포 주체는 대통령이고 상황 요건은 아래와 같을 때다.
- 전시: 외국과의 전쟁 상황.
- 사변: 국가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비정상적 사태(예: 내란, 폭동 등).
-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전쟁이나 내란에 준할 정도로 국가 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
우리나라가 현재 전시인가?
우리나라에 내란이나 폭동이 일어났는가?
국가 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인가?
모두 아니오라고 답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아직 윤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생각과 가치와 판단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제발 두 눈을 뜨고 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와 후손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