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채 中매각과 美달러가치

2021년(올해) 1월 20일 조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무역葛藤(갈등)으로 인한 미국의 보복에 중국이 이젠 보유한 美국채의 매각으로 대응한다. 앞으로 美신(新)정부의 대응수위가 궁금하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최근 년도의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 현황을 나타낸다.

• 對美 굴욕(屈辱)사건

도널드 트럼프 美정부 출범(2017년 초) 이후 2019년(재작년) 7월 말(末)까지 2년 반 동안 양국의 무역마찰은 보복관세의 대결양상이다. 그 이후 금융부문 대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미국은 재작년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指定)−2020년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 보다 단계가 낮은 관찰대상국 지위임−한 데 이어 그해 9월부터는 중국과 모든 금융거래 중단을 선언한다. 이에 대

해 중국은 美국내 투자한 대형 상업용 건물매각 등을 통해 한편으론 美금융거래 제한에 대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용경색(梗塞)문제의 해결을 추진하지만 한계에 봉착(逢着)하자 2020년 1월 15일 미국과의 1차 무역합의안에 서명한다(Small Deal). 이는 미국(재무부)이 지정한 환율조작국의 해제라는 대가(對價)가 존재하지만 중국으로서는 굴욕(屈辱)적인 사건이나 마찬가지다.

• 파월의 수수께끼 현상

확산속도가 유례없이 빠른 코로나19 사태의 최후의 보루(堡壘)역할을 해온 기관이 美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美증시가 폭락하자 작년 3월 임시회의를 통해 美연방기금 기준금리 유도목표를 2023년까지 제로(0)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지만 시장금리의

대표성격이 짙은 10년 물 美국채금리가 오르는 파월 수수께끼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2004년 이후 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림에도 중국이 美국채를 사들이면서 시장금리가 낮아진 그린스펀 수수께끼와 반대현상이며 이유는 중국이 美국채를 내다 팔고 있기 때문이다. 부연(敷衍)하면 중국발 신종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은 월평균 50억 달러(5.4조원) 정도의 美국채를 팔며 작년 9월

이후에는 60억 달러대(帶)로 늘린다. 지난해 11월 말(末) 기준으로 중국의 美국채 보유액은 1조 달러(1.090조원) 안팎으로 트럼프 美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美국채를 매입하지 않은 일본에도 1위 자리를 내준다. 中인민은행 등에 따르면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현 수준에서 20%정도 감소된 8,000억 달러(872조원) 선(線)까지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 美국채를 파는 이유

中신용梗塞의 해결

중국이 美국채를 파는 이유는 내부적인 요인 즉 자국의 신용경색(梗塞) 상황을 풀기 위해서다. 외연(外延)적에서 내연적으로 단계를 이행하는 사회주의 성장경로(徑路)과정에서 후유증인 과다 부채, 그림자금융, 부동산 거품 등 3대 회색 코뿔소 문제로 심해진 신용경색(梗塞)을 풀기 위해 전 세계에 퍼져나간 중국 돈(China Money)을 회수하고 해외투자를 제한해 온 터이다. 이를 미국과 중국 간 경제패권(覇權) 다툼의 연장선에서 보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對美 경제패권 다툼

잠시 소강(小康)국면에 들어간 美中마찰은 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미국이 다시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금융거래 중지조치를 들고 나오자 중국은 美국채의 매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다. 작년 11월 치러진 美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트럼프 美대통령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수세(守勢)에 몰린 미국과의 경제패권 다툼

을 뒤집으려는 전략이다. 이는 금융거래를 중단하는 것 이상으로 중국의 美국채 매각은 美경제에 충격이 크다. Global 신용평가사인 英Pitch사가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강등(降等)시킬 정도로 美국가채무가 위험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중국의 美국채매각은 곧 美모라토리엄 확률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美달러 가치의 하락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축(基軸)통화인 美달러의 가치가 유일하게 강세를 띨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작년 3월 이후 중앙은행인 美연준(FED)의 무제한 양적완화로 달러가치를 유지할 수 없는 경제적 여건에서 중국의 美국채매각은 달러가치의 추가적인 하락으로 직결(直結)된다. 한편 경기측면에서도 금리인하

효과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상기(上記)한 파월 수수께끼현상으로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높아지고 있는 美저축률을 더 끌어올려 소비를 둔화시키고 기업의 설비투자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美국민의 저축률은 지난 2월 8%대에서 최근에는 13%대로 빠르게 올라간 상황이다.

• 美연준(FED)의 적극적인 대응

전기(前記)한 내용의 부작용에 대해 美FED도 적극 대응한다. 중국이 美국채 매각을 늘리는 시점에 맞춰 양적완화를 Operation Twist(OT)로 전환한다. 침고로 OT란 단기채를 매각한 대금으로 장기채를 매입해 유동성 총량은 늘리지 않으면서 단기채 금리상승에 따라 자산거품과 달러가치 폭락(暴落)을 방지하

고 장기채 금리하락으로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말한다. 美中의 경제패권 다툼은 올해 초 조 바이든 신(新)정부가 들어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발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 이후 美中금융부문 마찰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달러대비 원화 환율이 급락해 수출위주의 경제인 한국의 기업실적과 경기에 부담이 되고 있는바 이에 국내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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