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이 친환경 정책 완화 기조로 돌아서는 가운데 반대로 걷는
한국 기업이 경쟁력 열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전통 에너지 생산을 우선시하고, EU 역시 탄소 배출 규제를 완화, 경제
성을 앞세운 정책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다. 과도한 규제가 유럽 기업의 경쟁력
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의무를 완화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넷제로(탄소중립)’보다 에너지 생산 확대를 우선하겠다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의 탄소중립 정책 후퇴는 기후위기 대응보다 기업
의 경제성 제고가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영향이 크다.
헌재는 정부가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31~2049년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탄소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반면 미국과 EU 기업들은 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리며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한국은 법적제약으로 인해 기존에 고강도 탄소 감축
목표를 수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문 이미지: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