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불변의 한미동맹 근거 될까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동맹도, 적도 없다. 불변의 동맹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여야만 경제가 안정되는 나라이고,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유지하기 위해 경쟁자들을 찍어 눌러야만 했다. 경제제재와 힘을 통한 제압, 즉 군사적 방법이 그것이다.
미국·유럽·일본 중심 블록 vs 러시아·중국 중심 블록 '대결 격화'
역사는 돌고 돈다. 지금 세계도 이해관계에 따라 빠르게 블록화되며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패권 전쟁의 핵심 플레이어가 미국과 중국이니만큼, 우리나라는 일본·대만과 함께 이 최전선에 서 있다.
미국 주도 서방진영과 중·러 주도 반서방진영 충돌의 핵심은 이념과 돈이며, 경제적 충돌과 군사적 충돌이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있다. 따라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른바 ‘안미경중’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블록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처럼 엇나가는 것은 미국은 절대 한미동맹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 바꿀 수 있는 무기 개발하는 미국
미 육군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비정상적으로 늘리는 이유는 다영역전투 시대에서는 굳이 한국이 아니더라도 중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MDTF를 필리핀에 배치하고, 해군해병대원정선박차단체계(NMESIS) 자산을 오키나와 열도에 배치, 일본과 함께 운용하기 위해 연합작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을 진행하며 한미연합사령부가 점점 힘을 잃어 가는데 반해, 주일미군은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본격적인 전구사령부로 격상될 예정이고, 미일연합사로 가는 전 단계인 연합작전계획 수립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주한미군에 오기로 했던 F-35를 주일미군으로 돌리고, 주한미군 전투기 전력 감축을 결정하기도 했다. 미국이 대(對)중국 군사작전의 중심축을 한미동맹에서 미일동맹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변화무쌍한 국제관계...한미동맹 철통같다는 낙관 버려야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국제관계는 변화무쌍한 것이다. ‘수사(Rhetoric)’가 아니라 ‘행동(Action)’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우리가 한미동맹은 철통같다는 수사에만 빠져 행동을 보지 못하는 사이 한반도 밖에는 신애치슨라인이 그어지고 있다. 74년 전 애치슨라인이 어떤 비극을 불러왔는지 잊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수습책을 찾아야 할 때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본문 이미지: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