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120억원이라니...

A기업은 매출 250억원 안팎의 중소기업이지만 반려동물 관련 사업이 커지
면서 사세가 확장되고 있다. 현재 48세 아들이 경영을 주도하고 있지만 상
속·증여세 부담으로 지분 승계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업승계 공제 혜택을 총 다섯 차례 확대
했다. 가업승계 대상 기업 규모를 연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
만으로, 공제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세부 요건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A사는 1970년대 동물약품 제조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을 키우면서
동물 약품 수출·수입 비중이 높아진 게 문제가 됐다. 유통업으로 분류, A사
의 유통업 비중이 제조업을 넘어선 건 8년째다. 10년 이상 영위 조건 미달
로 가업승계 공제를 한 푼도 못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철근, 양곡, 낙농,
제조와 유통 등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들이 비슷하다.

가업승계 혜택을 받고 사후 관리도 까다롭다. 특히 신사업 진출, 인수합병
(M&A)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문구·사무용품을 제조하는 빅드림은 주력
사업을 과학교구로 전환했다. 매출과 고용이 모두 늘어나 성공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특례는 받지 못한다.

현행 제도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 관리 기간(5년) 표준산업
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어서다. 과거 가업상속공제
를 통해 경영권 대물림을 검토했던 빅드림은 상속을 포기했다. 가업상속
제도가 기업 혁신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공제 혜택을 인정받는 사업 자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한 것도 문제다.
정부가 중소기업 가업승계 특례 범위를 확대 했다는 소식에 가업 상속 컨
설팅을 받았지만 실망했다. 자산은 3000억원 규모인데, 영업용 부동산과
투자 회사 주식, 현금 등 공제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산이 75%다.

향후 위기에 대비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현금 보유 과다’로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편법 상속이나 탈세 등 사후 적발 가능한 일을 사전에 막는다.

본문 이미지: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