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세금 세금

in blurt •  4 years ago 

세금 세금 세금/cjsdns

청평 면사무소에는 남양주 세무서 가평 출장소가 있다.
덕분에 멀리 있는 남양주 세무서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남양주 세무서도 그곳에서 분가한 구리 세무서에 오히려 본가를 내주고 지난 연말에 남양주 화도 쪽으로 밀려 나온 것 같다. 구리시가 커지고 남양주가 커지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가평도 커져서 세무서가 있는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다. 인구 13만을 외치는 곳이나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 30만 이상 도시는 되어야 세무서가 하나 생길 거 같은데 내 평생 그리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차라리 가평군이 남양주로 붙어서 광역시가 된다면 그건 좀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세금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느낌이고 세목도 보면 참 많다. 같은 부동산을 놓고도 과세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되는 거 같다. 우선 지방세와 국세가 있는데 토지세나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종합 부동산세는 국세이다. 같은 것을 두 군데서 과세를 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거기에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나 등록세는 지방세이고 팔아서 양도 차익에 물리는 양도 소득세는 국세이다.

그런데 부동산이 좀 있다 싶으면 종합 부동산 세라고 또 내라고 나오는데 그건 국세인데 그게 참 말 많고 2중 과세에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건물이라면 이용을 하건 임대 소득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농촌에 토지는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고 농사를 지어도 손해 보기 일쑤이고 묵히면 묵였다고 세금 세금 종류도 워낙 많다 보니 다 챙겨 낸다는 것도 어렵고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 땅에 부과되는 세금은 땅을 잘라서 낼 수도 없고 참으로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많고 이런 기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당연하다 할 수 있으나 소득도 없는 곳에 보유하고 있다 해서 세금을 그것도 과하게 물리는 것은 좀 억울하고 속이 상할 때가 있다. 한때는 나도 돈을 벌어 세금을 내 네하며 뿌듯하게 생각한 적도 많지만 이제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세금이다. 막말로 해주는 것 없이 너무 뺏어간다는 느낌이 들 때도 많이 있다.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이라 근로소득세를 꼼짝없이 낸다며 사업자들 세금 탈루나 부당하게 절세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나름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돈이 좀 되는 사람들 이야기이고 장부 미기장이거나 자료 맞추기 어려운 직종은 인정 과세로 때리는 게 인정이 들어 인정이 아닌 관계로 호되게 얻어맞는 경우도 많다. 물론 지금은 세금 행정이 많이 맑아져서 비리는 없겠지만 이래저래 비리의 온상이 세금 관계된 곳에서 많이 발생했다.

서류가 필요해서 오늘 면사무소와 이곳에 설치 운영하는 출장소 개념의 세무서에 들려 세금 완납 증명서 발급을 받으려 하니 국세가 두건이나 미납이 되었단다. 얼마 전까지 다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뭐냐 하니 종합소득 세하고 종합 부동산 세라 한다. 아니 5월에 신고해서 다 내는데 뭔 세금이냐 하니 전년도 세금 낸 거 기준해서 중간 예납인가 뭐 그런 거라는데 한마디로 미리 예치해라 이런 건데 그것도 11월인가 고지하고 언제까지 내야 하는데 안 냈다며 고지서 발급을 해준다.

할 수 없이 고지서 발부받아서 돌아오는데 씁쓸한 생각이 든다. 내 인생을 뒤돌아 보면 세 가지가 전부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건 세금과 은행 이자 그리고 땀 흘려 일하던 모습만이 떠오른다. 세금과 은행 이자 정말 많이 냈고 지금도 내고 있다. 오죽하면 빚 다 갚으면 죽으니 반만 갚아야 한다는 우스개 소리로 위로를 하지만 억울할 때가 많다.

얘기하면 뭐하랴, 세금도 가진 게 있으니 낼 거고 이자도 빌려 썼으니 내는 건데 뭔 이야기 하는 겁니까, 하면 할 말 없는 거다. 본인이 그 입장 안돼 보면 모르는 것이다. 그래도 억울하다. 의료보험까지 두식구 사는데 두식구 다 내야 하니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런 것도 너무 억을 하다.
내친김에 한마디 더하면 낸 것도 없는 사람들이 늙어서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나라에서 받는 것이 훨씬 많다.

하여 주장하면, 젊어 세금 많이 내 사람 소득 따지지 말고 재산 따지지 말고 혜택 좀 줘라, 껍데기뿐인 재산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 그리고 자식 많이 낳아서 기른 사람 노후 연금 더 줘라, 뭔 나라가 재산 없고 자식 없으면 귀한 듯 대접해주니 누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를 낳겠는가, 만 25세 이상서부터는 미 혼세 물리고 혼인하면 감면해주고 아이 나면 육아비 지원해라, 늙은이 지원도 젊어 아이 많이 낳아 기른 사람 젊어 세금 많이 낸 사람 우대를 해라,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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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Korean context, where people take huge pride in their culture, taxes should be slashed to zero when a family reaches its third child.

Perhaps annual payments should be made to those who have kids.

An unfortunate truth is that in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having kids is financially disincentivized.

People respond to incentives.

  ·  4 years ago  ·  

그렇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정부는 아이는 물론 부모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블러트도 다자녀 유저에게 혜택을 줄수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며칠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