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12월 통화정책과 부채해법

ECB는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완화적 태도를 지향한다. 그리고 EU정상회의에선 예산과 기금문제를 합의한다. 한편 부채해법 논의가 재(再)점화한다.

• ECB의 12월 통화정책

ECB(유럽중앙은행, European Central Bank)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긴급자산매입(PEPP) 규모를 확대한다. 부연(敷衍)하면 예금금리와 한계대출 금리를 각각 현행 −0.5%와 0.25%로 유지하여 물가목표를 달성할 시점까지 저금리 기조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피력(披瀝)한다. 특히 PEPP는 1.85조 유로(2,423조원)로 5,000억 유로 증액하고 매입기간도 9개월 늘어난 2022년 3월 말(末)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동성공급을 위한 은행대상

의 목표물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 III) 기한을 2022년(내후년) 6월까지 1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게다가 2021년에 4종류의 긴급장기대출프로그램을 새롭게 제공한다. 한편 ECB 라가르드 총재는 2020년 3분기 경기반등이 당초 전망보다 양호한 상황이고 중국발 신종 코로나19 백신보급 기대가 고무적임을 언급한다. 하지만 봉쇄조치로 서비스부문 활동이 감소하여 올해 4분기 성장둔화가 예상되고 코로나19의 단기적 영향이 예상보다 크다고 지적(指摘)한다.

• EU 정상회의에서 합의

폴란드와 헝가리가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여 1.1조 유로(1,440조원)의 2021~27년 재정과 7,500억 유로(982조원)의 부흥기금에 대해 27개 회원국의 동의를 획득하여 EU정상회의에서는 장기예산안과 공동부흥기금 문제에 합의한다. 이는 EU경제의 재건(再建) 가능성이 있는 거로 평가한다. 참고로 전기(前期) 대

비 기준올해 3분기 유로 존 성장률(확정치)은 12.5%이며 이는 2분기(−11.8%)보다 높고 속보치(12.6%)보다 낮다. 한편 2020년 10월 獨무역수지(억 유로)는 182(23.8조원)이여 이는 직전 9월(176)과 예상치(180)보다 높다. 동년 12월 獨ZEW 경기기대지수는 55.0이며 이는 직전 11월(39.0)과 예상(45.5)보다 높다.

• 부채해법 논의 再점화

유로 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국가부채 증가가 재정위기 당시 부채해법 논의를 재(再)점화한다. 유로 존 각국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관련 대응을 위한 1.5조 유로(1,950조원)의 추가적인 부채발행으로 역내 국가부채가 경제규모를 상회한다. 이에 Netherlands의 ING측은 향후 ECB 개입 또는 제로금리의

영구채권 전환 등 일부 부채축소가 필요함을 언급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방적인 부채감축은 위험한 발상(發想)이라며 비판한다. 부연(敷衍)하면 유럽중앙은행(ECB)의 파네타 이사는 임의적 부채축소는 신용위험을 의미하여 더 큰 문제발생의 소지(素地)가 있어 성장만이 부채해결의 지름길임을 주장한다.

• 유럽권의 경제적 현안

ECB의 일부 예외인정

ECB 은행감독위원회가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보여준 일부 은행의 예외를 제외하고 내년까지 은행의 배당금지 연장을 지지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 관련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보여준 은행에 대해선 배당금 지급을 인정하는 타협안을 준비한다.

업계의 시장혼란 우려

유럽위원회에 런던시장을 이용하지 못하면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의 금융서비스 회사는 미국의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금융업계−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 등 7개의 업계단체−에서는 EU가 영국(英)의 플랫폼에 동등성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을 우려한다. 한편 EU시장 참여자는 회피할 수 있는 비용과 복잡한 운용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