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미래예측과 Big Tech 규제

in kr •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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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美증시의 큰 폭의 상승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저해(沮害)요인으로 기대난이란 평가가 존재한다. 한편 코로나시대 이후의 Global 불균형심화는 미래경제 성장을 저해(沮害)할 우려가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美증시의 沮害요인

미국의 S&P500 지수는 지난 2년 동안 각각 16%, 26% 상승한다. 이는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기업이익의 큰 폭 증가 등이 주가 상승으로 연결된 탓이다. 그러나 금년엔 통화정책의 긴축선회(旋回)가 본격화되고 이에 기업이익 증가율도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럼에 따라 2022년 S&P500 지수 전망치를 공개한 금융기관의 평균값은 4,940으로 작년 12월 24일 종가 대비 4.5% 높은 수준이다. Fact-Set에 따르면 2022년 기업이익 증가율은 9.2%로 추정되며 이 또한 작년(45%) 대비 낮다. 금리인상 초기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지만 금리인상이 지속할 시 유동성감소 등으로 주식매도의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1.75조 달러(2,065조원) 규모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의 美의회통과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일부에선 금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이에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금리인상이 지속되면 기업의 실질 수익가치가 감소하므로 주식 이외의 다른 투자처를 모색하는 투자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中기업의 해외증시 상장조사

中정부가 국가안보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해외증시 상장조사를 강화한다. 즉 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해외증시 상장 혹은 추가 주식발행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의 등록을 의무화한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해외증시 기업공개 혹은 주식발행을 금지한다. 다만 시장개방 기조(基調)는 유지함을 강조한다.

  • Big Tech 관련 규제와 투자

미국의 Big Tech 규제 관련 법안은 中첨단기업 육성을 촉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美하원은 美빅테크의 독점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5가지 법안을 승인한다. 이는 Big Tech의 인수합병의 제한, 플랫폼의 세분화 촉진, 데이터 상호운용 등을 장려하여 궁극적으로 美기업보다 외국경쟁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존재한다. 반면 中정부는 2025년까지 1.4조 달러(원화로 1,652조원)를 투자하여 핵심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능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이는 美경제 및 국가안보에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이다. 이에 美의회는 美빅테크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와 관련하여 진지하고 합리적인 검토를 요구한다. 독점금지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지배력 약화를 초래하고 中기술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상기(想起)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Big Tech 제재강화

최근 Big Tech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가 美구글과 메타에 불법 Contents 관리의 미흡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다. 美구글과 메타에 러시아 정부가 불법으로 판단한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하지 않고 오래 방치한 이유로 각 기업의 매출에 비례하여 각각 72억 루블, 22억 루블의 벌금을 부과한다.

  • 불확실한 미래예측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시대엔 종전의 이론과 규범, 관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예측까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가장 경계할 사항은 전문가가 예측을 잘못할 경우 그 말을 믿다간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예측이 다 틀린 것만은 아니다. 한 나라의 경제나 증시는 고도로 복합적인 시스템이다. 이는 국내의 예측기관과 증권사가 의존하는 몇 개의 선행지표로는 포착(捕捉)할 수 없다. 2021년에도 美경제사이클 연구소의 예측 특히 추세예측은 적중한 거로 평가받고 있다. 새해 전후해 각종 예측이 쏟아져 나오지만 투자자는 자기의 본업에 충실하면 자기만의 예측이 가능하고 그것이 돈이 되는 정보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불균형의 심화와 미래경제

2020년 Pandemic 이후 신속한 백신개발과 비트코인의 법제화 등 끊임없는 기술부문의 진화가 이루어졌으나 미래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여부는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한다. 세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적인 불균형과 부(富)의 집중이 심화한 상황이다. 또한 선진국과 후진국의 코로나 백신접종 완료율은 각각 70%와 4%이며 이와 같은 불균형은 오미크론과 같은 또 다른 코로나 변종의 발생을 초래할 소지가 존재한다. 각국은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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