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난인 美中관계 복원

美민주당 대통령후보 조 바이든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美中관계 복원차원에서 중국은 미국의 신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어려운 것으로 평가한다.

• 美바이든에 대한 中기대

中첨단기술업체가 美바이든 차기 대통령에 기대한다. 하지만 양국의 대립이 완화된다는 견해는 거의 없는 편이다. 관련 업계 경영진과 연구진들은 트럼프 美정부 4년 간 기술자립의 중요성을 학습한바 있으며 이를 전개하기 위한 방침은 불변이란 입장이다. 中외교부는 美中의 대화지속, 상호존중을 기초로 대응하고, 양자의 이익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면서 안정적인 양국관계 발전에 주

력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한편 中국무원은 에너지 관련 제품의 수입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첨단기술 및 주요 기기의 수입을 늘리고 또한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개혁을 지지하고 국제무역 규정의 확립에 적극 나설 것임을 공표한다. 참고로 2020년(올해) 10월 中무역수지(억 달러)는 584.4이며 이는 직전 9월(370)과 예상(460)보다 높다. 동년 10월말 中외환보유액(억 달러)은 31,280이며 이는 직전 8월(31,500)과 예상치(31,430)보다 낮다.

• 기대난인 美中관계 복원

美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파리기후협정에 복귀하고 국제공조를 강조하는 美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정권이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책 조직을 구성한다. 美바이든 차기 대통령의 對中정책을 보면 양국관계 복원은 기대난(期待難)이다.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위협이라는 인식은 美바이든도 같아서 중국에 대한 견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美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2010년대 중반 美中관계로 회귀(回歸)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美바이든이 동맹국과 관계를 개선하지만 중국에 거리를 두는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관측한다. 中인민대학의 일각에서는 대만(臺灣), 위구르, 홍콩, 남중국해 등을 둘러싼 美바이든의 견해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치하는 거로 평가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美바이든시대 美中관계는 트럼프시대보다 어느 정

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對中정책팀은 과거 美오바마 행정부 때 일한 중국通으로 채워져 美中관계를 이성적이고 외교적 틀 안에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트럼프 美행정부가 중국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중단하고 중국의 對美위협을 과장하는 등 방식으로 대중(大衆)을 오도(誤導)해 美中 상호간 반목(反目)이 고조된 측면과 비교되며 양측 상호간 대화의 물꼬를 넓히고 지도부와 사회전반의 상호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 美바이든과 중국의 인연

중국通(통)으로 불리는 당선이 확실시 되는 美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중국과의 인연이 깊다. 첫 인연은 美中양국이 수교를 맺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초부터 18개월간 부통령인 美바이든과 국가부주석인 中시진핑이 미국과 중국을 오고가며 모두 8차례 만나면서 Counter-partner로 사

적인 친분을 맺는다. 이에 美바이든은 中지도자와 처음으로 깊은 교류를 맺은 美정치지도자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중국인에게는 허물없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친(親)서민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굴기(崛起) 속 美정가에선 민주당, 공화당을 막론하고 중국을 이미 전략적 경쟁자로

정의한다. 어느 때보다 中시진핑 지도부에 대한 불신과 중국의 부상(浮上)을 견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이는 앞서 美대선 후보들의 선거전략 초점이 中때리기에 맞춰진 이유다. 한편 중국에선 美바이든이 백악관에 입성해도 미국의 對中정책 기조(基調)는 변함없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정도와 방식엔 차이가 있겠지만 美中갈등과 경쟁은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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