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규제개혁의 효과와 주요국 경제

in kr •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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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규제개혁은 정부의 영향력강화가 목적이며 장기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내년 원유시장 전망은 오미크론의 영향권에 있다. 한편 독일과 영국의 GDP성장률은 하향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내년 세계경제 전망(Stagnation)

日노무라에 의하면 내년 세계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아닌 스태그네이션(Stagnation)에 직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취약한 수요, 경기부양책 축소, 실질 가계소득 감소 등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Stagnation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미국은 양호한 수요 등으로 이상적인 경제를 의미하는 골디락스( Goldilocks,)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터키의 신용등급 전망

미국계 국제신용평가사 S&P가 터키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지속의 전망과 터키통화 리라화의 약세 등을 거론한다. 대규모 부채와 은행시스템의 부실화 등도 위험요인임을 지적한다. 다만 국가신용등급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 獨성장률 전망의 하향

독일(獨)의 경제연구소(IFO)가 공급의 병목현상 지속과 변이(오미크론) 등으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제시하여 이전(5.1%) 대비 하향조정한다. 다만 2023년(내후년)은 1.5%에서 2.9%로 상향한다. 한편 獨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獨도매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16.6% 상승하여 집계가 시작된 196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다. 이는 원자재 및 중간재 가격의 급등 등에 기인한다.

  • 올해 10월 英성장 둔화

英통계국에 따르면 영국의 올해 10월 GDP성장률이 전월(0.6%) 대비 0.1%로 큰 폭 둔화하여 금리인상 관측이 약화한다. 시장에서는 연말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여파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한다. 英수낙 재무부장관은 경기회복에 장애물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편 영란은행 베일리 총재에 의하면 오미크론의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거로 예상된다. 그는 오미크론 관련 소식들이 많지만 이와 관련된 금융시장 충격이 Pandemic 초기와 비교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한다. 오미크론이 금융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큰 충격을 주기는 어려울 거로 평가한다.

  • 中규제개혁의 경제효과

올해 中정부는 기술기업, 인터넷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엄격한 규제를 단행한다. 中정부의 통제범위 확대는 그동안 갈등상황인 美中관계의 악화 및 美중심의 세계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 내부 결속(結束)을 다지는 큰 그림의 일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합리적인 정책수단 없이 일당체제의 국가에서 지도자의 일방적 목표에 의거한 비(非)효율적 결정이라는 분석이 존재한다. 오히려 향후 中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목표인 기술자립, 주택시장 위험의 완화, 탄소중립(Global Issue) 등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극도로 정치화된 中당국의 국가적인 목표의 확대와 효과적인 정책도구의 부족은 경제에 장기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럼에 따라 투자자는 상응한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21년 11월 中M2(전년 동월대비 기준)는 8.5%이며 이는 직전 10월(8.7%)과 예상치(8.6%)보다 낮은 수준이다.

  • Global 석유시장 전망

OPEC(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수출국기구)이 2022년(내년) 1/4분기 국제원유 수요전망을 상향하는 한편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 영향은 경미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내년 1/4분기 일일 원유수요를 9,913만 배럴로 추정하여 이전 예상치보다 일일 111만 배럴 상향한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편 IEA(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의하면 Global 석유시장은 다시 공급우위 상태로 전환될 전망이다. 새로운 코로나 변이(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수요의 감소 등이 해당 변화의 원인이 될 거로 예상한다. 또한 산유국 연합체인 OPEC+(플러스)의 감산완화의 지속, 일부 국가의 전략 비축유 방출,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증산 등에 따른 공급증가 전망도 이런 변화에 일조할 것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EU(유럽연합, Europe Union)가 최근 새로운 코로나 변이의 확산에 따른 공급차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호간 갈등의 심화 등으로 연일 신(新)고가를 경신하는 역내 가스가격 급등에 따른 대응책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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