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문제와 Tapering 논쟁

자산매입 축소(Tapering)시점 관련 美연준내에서 논쟁이 격화한다. 한편 美부채상한 인상이 실패할 경우 美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에 직면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바이든 美행정부는 인플레이션 대응보다 고용창출에 초점을 둔다.

• 美부채상한과 채무불이행

美의회예산처(CBO)에 의하면 연방정부는 부채상한 인상에 실패할 경우 채무불이행에 직면한다. 부채상한의 인상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재무부의 차입능력 손실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혹은 11월부터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다만 일부 투자은행은 이르면 올해 8월 말(末)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의회가 정한 연방정부 부채의 법적인 한도인 22조 달러(2경 5,080조원)는 이미 2019년에 소진한 상태이고 이를 2021년 7월 末까지 유예한 상황이다. 최근 美옐런 재무부장관은 CBO의 예상보다 빠른 여름부터 채무불이행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한편 美공화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Infra투자 법안을 반대한다. 美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3.5조 달러(3990조원) 규모의 Infra투자가 금융안정을 저해(沮害)함을 지적한다. 하지만 美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한다.

• 고용회복이 먼저인 美경제

美바이든 대통령에 의하면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보다 고용회복이 과제이다. 경제회복으로 단기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오히려 숙박업 등 신종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산업부문에서의 고용의 정상화가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한다. 美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0억 달러(3.4조원)의 구제자금을 제공한바 이는 美행정부가 추진하는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 美상무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자원마련, 새로운 산업개발,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설명한다.

양호한 美경제지표

올해 6월 컨퍼런스보드 美경기선행지수가 전월대비 0.7% 상승하며 경기회복 지속을 시사(示唆)한다. 다만 이번 결과는 시장 예상치(0.9%)를 소폭 하회한다. Conference Board측은 주택건설허가와 주당 노동시간 등이 부진하지만 대부분의 구성(構成)지표들이 긍정적이기에 단기측면에서 양호한 경제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 Tapering 관련 美연준 논쟁

美연준 내부에선 자산매입 축소(Tapering)시점과 속도 등을 두고 논쟁이 격화한다. 美연준 파월 의장은 물가상승의 연준 목표치를 큰 폭 상회한 점에 대해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하며 노동시장 개선까지 정책적인 대응을 인내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다. 하지만 일부 美연준위원들은 국채 및 Mortgage 담보부증권의 매입축소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한다. 이에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자산매입 축소 전 충분한 사전(事前)통보를 위한 Tapering 경로의 지침을 제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참고로 2021년 7월 3주차 美신규실업급여청구건수(만 건)는 41.9이며 이는 직전 전주(36.8)와 예상치(35.0)보다 높다. 동년 6월 美시카고 연은 전미(全美)경제활동지수는 0.09이며 이는 직전 5월(0.26)보다 낮고 예상수치와는 부합한다. 동년 6월 美기존주택판매(만 건, 연 환산)는 586이며 이는 직전 5월(578)보다 높고 예상(590)보다 낮은 수준이다.

美연준 의장의 연임문제

美백악관 내부의 핵심 참모진 중에 연준 파월 의장의 연임 지지 의견이 많은 편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실질적인 결정은 올해 말(末)로 예상되지만 다수가 파월 의장을 선호한다. 백악관의 주요 인사들은 제롬 파월 의장 연임이 집권당인 민주당의 정책추진에 긍정적이라고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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