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인민의 적’이 되다 >

한동훈이 취임일성으로 이민청을 설치한다고 한다. 저의를 짐작할 수 있기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왜 이민청을 설치하려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인구가 줄어드니 이민이라도 받아서 인구를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나라 처지가 무작정 인구만 늘어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

한국의 학문이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해 이민정책을 장려한다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학문이나 과학기술 발전을 이해 이민이 필요하다면 먼저 해당 부처의 입장이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이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소요가 나와야 한다. 그런 것은 산자부나 과기부 같은 부처에서 해야할 일이다. 설사 단순 인구가 모자라서 들여와야 한다고 하더라도 기재부나 행자부에서 규모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 난데없이 갑자기 법무부가 이민청을 설치한다니 이게 말인가 똥인가 ?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이민업무라는 것은 절차적인 과정을 다루는 것이다. 이민정책은 법무부가 할 일이 아니다. 이민청이 필요한 것은 이민인구가 폭증해서 현재의 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에 해당한다.

지금 우리나라에 무작정 이민을 들여와서 인구만 늘어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윤석열 정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 기능도 부여했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기능을 행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부처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에 위배된다.

한동훈이 왜 취임일성으로 이민청 설치를 주장했는가 ? 백이면 백 기업의 입장을 반영했을 것이다. 기업이 인건비를 동남아 수준으로 낮추어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좋은 직장은 모두 미국으로 보내 미국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한국에는 낮은 인건비를 강요하여 질낮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한동훈 같이 똑똑한 사람이 그런 내용을 모를리 없다. 결과적으로 한동훈은 기업의 이익을 위한 앞잡이에 불과하다. 한동훈이 윤석열의 복심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안다. 결국 윤석열 정권은 인민이 아닌 기업과 가진자들, 고용주들의 이익을 위한 정권이다.

한국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줄어드는가가 중요하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안정되게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구정책을 위해 쏟아 부은 돈도 직접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를 위하기 보다는 정책 그 자체에 다 들어갔다. 인구정책에서 가장 이익을 본 사람들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 나같으면 손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집에서 출근하지 않고 육아하는 아빠 엄마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겠다.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자신들이 노후에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결국 인구정책의 실패와 함께 임금 수준이 너무 낮고 노후 복지가 신통치 않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식키우는 그 재미를 왜 포기한다는 말인가? 난 인생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일이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이었다.

똑똑한 인재가 필요하다면 똑똑한 아이들이 미국으로 갈 생각하지 않아도 되도록 대우와 여견을 개선하는데 더 신경써라. 얼마나 많은 외국 인재를 데리고 올지 몰라도, 똑똑한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대학과 기업, 그리고 연구소의 문화에 실망해서 떠나는 숫자가 더 많다. 왜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가면 아이들이 활개를 쳐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데, 한국에 있으면 찐따가 되는가 ?

이민청을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이민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한국인들은 아이들을 더욱 더 낳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구보다 줄어드는 인구가 더 많을 것이다. 명약관화한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왜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은 입을 다물고 있나?

기업을 하는 자들은 부가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국의 재벌 기업들 대부분은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피와 땀의 결과다. 기껏 모두 희생해서 키웠더니 이제는 한국민들을 절멸시키고 외국인을 들여와 싼 임금을 뽑아 먹겠다는 것인가?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 있나?

바이든이 왔을때 미국에 투자한다고 난리를 쳤다.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보답이 겨우 이런 배신인가 ?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니 한국에 투자한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다 알고 있다. 너네들이 그냥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을.

정권 잡은지 며칠 되었다고 벌써 있는자의 앞잡이 역할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가 ? 그동안 한동훈이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른 비리를 척결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 그러나 한동훈이 인민을 배신한다면 그 죄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리와는 차원이 다른 죄악이다.

윤석열이 민영화를 하지않는다고 했다.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어차피 민영화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동훈이 이민청을 설치해서 인민의 고혈을 빨겠다고 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가진자의 편에 서서 인민의 적이되려는 순간이다. 이렇게 윤석열과 한동훈이 서슴없이 가진자의 편에 설 수 있게 만든 것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다.

한동훈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척결하라.

그러면 인민이 윤석열과 한동훈을 척결할 것이다.

너희들은 ‘인민의 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