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가 선거개입인 이유>

문재인이 임기 종료를 3개월 앞두고 연합뉴스 및 AFP, AP, EFE, 교도통신, 로이터, 타스, 신화통신 등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외교안보정책에 관한 서면 인터뷰를 실시했다.
작년말에 통신사들이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지금 답을 한 모양이다. 문재인이 서면 인터뷰에 답을 한 지금의 시점이 묘하다. 통신사들이 작년 말에 서면 인터뷰를 요청한 것은 아마도 2022년의 안보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답을 한 것은 현재의 선거정국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은 이재명을 지원하기 위해 이 시기에 서면 인터뷰에 대한 답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추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이 다음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나 정상회담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말은 당연히 윤석열이 당선되면 남북관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종의 대국민협박이 아닐 수 없다. 남북관계가 걱정되면 이재명을 지지하라는 간접적인 선거운동일 것이다.
문재인이 대선과 같은 민감한 시기에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의 수단이자 방법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문재인의 그간 대북정책 상황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가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이나 평화유지보다는 국내정치적으로 남북관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문재인은 말로만 남북관계 발전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문재인은 종전선언과 관련하여 남북간 협의가 끝났으나 윤석열이 되면 남북간 종전 선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만일 한미간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문재인의 이런 우려는 사실과 매우 다르다.
종전선언은 그 주체가 실질적으로 미국과 북한간에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다. 만일 미국이 종전선언의 내용에 합의했다고 한다면 문재인 다음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종전선언의 추진에 대해 반대하기 어렵다. 미국이 종전선언의 내용에 합의했다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이 종전과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과 상관없이 추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의 종전 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면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보수적인 성향이라는 것은 미국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종전 선언과 관련된 움직임은 훨씬 더 빨리 추진될 것이다. 윤석열의 안보정책 보좌진은 한미 동맹주의자다. 그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들은 일관된 정치적 주의주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정책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것이 한국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북한이 문재인의 남북대화 요청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미 끝나가는 정권과의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혹시 문재인과 합의를 하더라도 다음에 윤석열이 당선되어 ‘나 몰라’ 해버리면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 것이다.
북한은 어떤 경우든 다음 정권과 협상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다음 정권이 누가되느냐에 따라 자신이 퇴임하는 5월이전에 김정은과 정상회담의 성사여부가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에 해당된다.
문재인의 이런 태도 때문에 이제까지 남북관계의 발전이 정체되었다. 남북문제를 민족의 과업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당리당략의 수단이자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기회를 놓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