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무런 대책도 안되는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할까 ? >

요즘 북한핵과 관련된 대책은 한마디로 사드를 추가배치하기 위한 목적에 모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참수부대를 침투시키고 선제타격을 하면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있다. 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무리 사드를 많이 배치해도 핵을 막을 수 없다. 핵에 대한 유일한 방법은 억제이다. 억제도 핵을 막을 수는 없다. 먼저 맞고 다음에 때릴 능력을 보유해서 상대방이 때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먼저 두들겨 맞는 것은 감수한다는 말이다.

북한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불가능하다. 사드가 아니라 사드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북한핵에 대응할 수 있는 방도는 없다. 사드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참수부대가 터널 소탕작전을 하는 사진도 보도되었다. 웃기는 일이다. 선제타격으로 북한핵 위협을 제거한다는 이야기는 국민을 속이는 기만이다. 사드를 아무리 배치해도 북한핵을 막을 수 없다. 사드로는 북한 미사일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 전도시에 사드를 배치해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은 사드 정도는 가볍게 뚫는다. 핵은 한방만 맞으면 전멸이다. 대량보복이란 개념도 무의미하다. 재래식 무기로 아무리 대량보복해봐야 핵무기에 비교하면 조족지혈이다.

당연히 상대방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군사적인 타격보다는 다른 방식의 문제해결 방식을 찾아야 한다. 프랑스의 보프르 장군은 전세계 모든 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포의 균형, 혹은 공포의 평화라고도 하겠다. 무식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물론 각국이 모두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상대방의 핵무기를 파괴하여 나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무기가 발전해도 상대방의 핵무기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모두 알 수 없고 안다하더라도 모두 파괴할 수 없다. 그런데 보복으로 한방만 맞으면 나도 끝장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상실하고 북한을 선제타격하느니 어쩌니 하는 말을 한다. 한국의 윤석열 정권과 미국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의 정책입안자와 학자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드를 추가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포른 어페어에 올렸다. 이들은 기승전 사드배치다. 그들은 모든 것을 사드배치로 귀결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위기를 조장해 한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말이다. 결국 한국의 윤석열 정권도 록히드 마틴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으로 타격하겠다는 말은 남한 주민들에게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다양한 수사들이 말장난에 불과하며 아무런 방안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려는 의도인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의 그런 과격한 말들이 남한 주민들을 설득하기는 커녕 오히려 불안을 조장하여 사드 배치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식으로 몰아가는 역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의 과격한 언사는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도 항상 열세였기 때문에 과격한 언행으로 불리함을 보상하려고 했던 과거의 행동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각설하고 북한 핵은 이제 억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선을 넘었다. 북한은 거의 전영역에 걸친 핵능력을 보유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북한핵을 인정한 상태에서 어떤 것이 최상의 결과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북한비핵화를 주장하고 선제타격이니 뭐니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뻔뻔함을 다시한번 실감한다. 윤석열 정권은 명함에 앞으로 록히드 마틴 한국지사라고 쓰는 것이 나을 것이다.

북한핵능력으로 인해 미국은 앞으로 항모와 같은 주요 전력을 한반도에 배치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인과 학자들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이야기한다. 여러번 더 이상 북한비핵화라는 목표가 달성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번 정부기관에게 그리고 언론을 통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상한 것은 진보나 보수와 같은 성향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국제정치학자들이 북한비핵화이외의 다른 옵션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두뇌의 다른 한쪽을 누구에게 맡겨 놓은 것 같았다.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자체를 거부했다.

북한은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북한이 안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강요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방도가 없는데… 제재를 통해서 ? 더 이상 제재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비핵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인식 능력이 부족하거나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현실인식 능력이 부족한 것이야 지능이 떨어지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 다른 의도는 무엇일까? 자국의 위기를 이용하여 미국 군수업체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 밖에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인정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에 대한 핵억제력을 강화하던지 아니면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 문재인과 윤석열 정권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학자들이 이 두가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한 핵억제력 강화는 우리가 직접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미국도 더 북한에 대해 더 이상 핵억제력을 강화할 수 없다. 미국의 핵억제력은 지금이 최상의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북한과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 우리는 매우 곤란하다. 더욱 곤란한 것은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