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방부 이전, 국가전쟁지휘기능에 대한 이해가 선행해야 한다>

청와대가 국방부 지역으로 오고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한다고 한다. 합참이 모두 남태령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합참과 국방부는 같은 지역에 있어야 한다. 합참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전쟁수행을 보좌하는 전쟁지휘기능을 한다. 전쟁은 매우 복잡한 일이다. 정치는 정치의 연속이다. 그러나 전쟁이 정치의 연속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정치적 목적을 군사적 임무로 바꾸어주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것이 합참이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정치지도자의 전쟁지휘기능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한 나라는 소련이었다. 소련같은 경우는 스탈린을 보좌하는 ‘스타브카’라는 최고 군사지휘기구가 있었다. 미국의 경우는 그런 점에서 취약했다. 우리나라는 합참이 그런 역할을 한다. 합참이 장관과 대통령의 전쟁지휘를 보좌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합참에도 여러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작전지휘기능은 국방부와 같이 있어야 한다. 미국 펜타곤에 합참과 국방부가 같이 있는 것도 전쟁지휘보좌라는 기능 때문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합참이 장관에게 적시적이고 적절한 보좌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일 합참이 모두 남태령으로 이동해버리면 장관은 중간에 떠버린다.
마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NSC가 소집되었다. 만일 국방부와 합참이 이격되어 있으면 장관은 제대로된 보좌를 받을 수 없다. 특히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 그야 말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건진법사의 이야기 때문이든 아니든 용산으로 청와대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청와대가 소통의 장이 되지 않은 것은 위치 때문이 아니다. 대통령과 집권세력들이 권위주의적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지금처럼 청와대를 옮기는 방식도 매우 권위적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정권과 별로 다르지 않다.
말이 나온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결정하기 보다는 하나하나 따져서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나라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급하게 서둘 것이 있고 차분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문제는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국방부 직원들이 반발하는 모양인데 바로 그런 반발이 소통의 부족을 의미한다. 국방부 직원과도 소통하고 설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과 소통하겠는가?
그래도 옮기기로 결정했으니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대통령과 장관을 보좌하기 위한 전쟁지휘기능을 용산에 남기고 국방부의 예산, 합참의 전력기능을 남태령으로 옮기는 것이 옳다. 국방부와 합참의 전쟁지휘기능은 국방부 정책실, 합참의 작전본부 정도가 해당될 것이다.
윤석열 쪽에 군출신이 많은데 왜 이런 기초적인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다. 만일 그냥 합참만 옮기면 국가의 안보시스템이 붕괴된다. 문재인은 국가의 신뢰체계를 무너뜨렸다. 윤석열은 안보시스템을 무너뜨릴 상황이다. 서로서로 누가 국가시스템 무너뜨리나 시합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