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사태, 정세변화와 한반도에 대한 함의 >

안보상황이 요동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변화가 시작되면 가속도가 붙는 법이다. 단편적으로 전해지는 뉴스들은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자세히 살펴보면 일정한 맥락을 지니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벌어지는 일들은 한반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세계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같다. 국무장관 블링컨이 러시아에 맞서 비나토국가들도 규합하겠다고 하면서 6월 말 마드리드 개최가 예정된 나토정상회담에 한, 일, 호주, 뉴질랜드를 초청하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포기와 중립화를 용인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다. 이와함께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이 윤석열과 면담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의 입장과 의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리적일까 ? 전쟁을 포기한다는 것일까? 아니면 전쟁을 계속한다는 것일까? 아마도 미국이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은 뭔가 한계상황에 봉착했다거나 아니면 국면전환을 시도하기 때문이리라.

수차례에 걸쳐 언급했지만 전쟁의 향배는 분명하게 정해졌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앞으로 1달 정도면 우크라이나 군의 주력인 돈바스 군은 포위되어 궤멸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아무리 무기를 많이 공급하더라도 돈바스의 우크라이나 군을 구원할 수 없다. 돈바스의 우크라이나 군이 포위되어 제거되면 우크라이나에는 군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러시아군이 노획하는 서방측 장비를 보면 우크라이나 군이 팔아 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기도 했다. 이미 해외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에게 무기를 팔아 먹는다는 보도를 한 적도 있다. 중국에서 장개석군이 모택동군에게 미국이 지원해준 무기를 팔아먹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인데, 우크라이나의 부패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아마 한국인들의 성금도 다 중간에 떼먹었을 것이다.

미국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율배반적 행동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군사적 패배를 상정한 후속조치로 읽혀진다. 나토 참가국의 결속을 강화하고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규합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을 함께 견제해야 한다는 플랜 B 준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계획이 그대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한계 상황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동물의 세계에서는 왕자가 약해지는 것을 전 구성원이 아는 법이다. 국제사회는 동물의 세계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도이치 방크는 미국의 긴축이 심각한 경제침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이 경제위기에 빠지면 하위파트너 장악력이 떨어진다. 미국은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를 하는 것 같다. 힘이 약해지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독일과 일본은 가장 먼저 미국의 경제위기 여파에서 벗어나고자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은 이미 권력체 취해서 다가오는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이 이 시기에 윤석열을 만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슈밥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바이든의 방한이전에 윤석열 정권을 요리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슈밥은 한국에게 반중전선의 선봉에 서거나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을 요구할 확률이 높다. 미국이 가장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대상은 한국이다. 일본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만만하지 않다.

만일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레드라인을 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당연히 러시아가 개입하겠지만 북한도 모종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북한은 그런 조치의 댓가를 러시아로부터 확보할 것이다. 국제정치는 철저한 give and take의 세계다. 러시아가 동해공해상서 미일 연합훈련을 경고한 것은 일본에 대한 경고와 함께 북한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제 동해에서 북한을 위협하기 위한 미국의 항모전단 전개는 더 이상 어렵게 되었다.

북한은 이미 국제정치의 주요행위자로 등장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억제를 넘어 실제 사용할 것임을 밝힌 것은 앞으로 동북아 안보구도가 변화할 것임을 의미한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어떻게 받아 들일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북한 핵의 좋은 표적에 불과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한반도와 동해에서 미국은 심각한 열세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설치한 평택기지는 북한의 전술핵무기 한방이면 소멸된다. 군산비행장도 마찬가지다. 평택기지와 군산비행장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아 아주 적절한 전술핵 표적일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규모 축소를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미국의 한국방위공약이 우리 생각보다 빨리 약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는 지금처럼 한미동맹을 안보의 핵심으로 삼는 것은 현명치 않다는 뜻이다. 결국 안보는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동맹은 보조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보조적 수단을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이제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빠져나간 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안보를 확보할 것인가?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서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갑자기 국제정치적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상황이 정리되었다는 의미다. 군사적 상황이 정리되었으니 이제는 국제정치적 움직임이 요동치는 것이다.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가스 공급을 차단한 것은 무대를 국제정치적 영역으로 넓혀 가겠다는 의지로 읽어야 할 것이다. 유럽은 점차 러시아의 압력에 굴복해 나갈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위기를 위기라고 인식하고 대응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상투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기를 외면하고 모른척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