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다음 세가지 정도의 의미로 패배를 정리해보았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의 완패. 둘째, 정의당의 완패. 셋째, 부울경으로 대표되는 친문, 친노세력의 완패다.
정의당의 완패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로 정의당은 정당으로서 존립이 불가능해졌다. 정의당은 앞으로 사라지는 것이 진보 정치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가장 이념적이어야 하는 당이 가장 기회주의적이었다는 말로 평가를 대신하고자 한다. 정의당에 대한 더 이상의 분석과 평가도 아깝다.
부울경에서 민주당의 완패는 친문, 친노세력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정치는 지역적 기반이 필수적이다. 친문세력의 기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울경에서의 지지 상실은 앞으로 친문세력이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반면 호남은 이번 선거를 통해 친문세력의 숙주에 불과했음이 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 민주당은 왜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을까? 패배의 원인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 이 시점에서 외부적인 요인은 별로 크게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더불어 민주당 그 중에서도 당을 주도하던 86세력들은 외부적인 요인을 강조할 것이다.
실제로 이번 선거의 패배는 내부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내부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첫번째,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정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방향에 대한 열려있는 지적인 논의의 과정을 상실했다. 진보정치는 지적 정치다. 역사상 성과있는 진보정치는 우수한 지식인들로 인해 가능할 수 있었다. 베일에 덮힌 현재의 문제점을 통찰해내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지적 작업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비지성적이고 비합리적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정치의 과정에서 가장 멀리 벗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탁월한 현실평가 능력과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김대중은 그 자신이 탁월한 지식인이었다. 노무현 이후 민주당은 대중의 선동에 기대기 시작하면서 지식과 통찰이 아닌 선전과 선동이 판을 치는 파시즘적 경향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했다. 문재인 시대에 들어와서 더불어민주당은 파시즘 정당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상태가 되었다.
여기에는 파시즘적 선전선동에 입각한 포풀리즘 정치를 추구한 86의 문제도 있지만 한국의 자칭 진보적 지식인들에게도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한국의 자칭 진보적 지식인들은 염불보다 젯밥에 더 관심이 많았다. 자신들에게 부여된 시대적 과업은 내팽겨치고 즐겨 이익을 위해 봉사했다. 한때 인민들의 존경을 받던 시민단체는 모두 파시즘 부역단체로 변모하고 말았다. 시민단체들이 다시 면모를 새롭게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한번 무너진 것은 새로 새우기 어렵다. 특히 존경과 호의와 같은 것들은 한번 배반당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법이다.
두번째 내부적인 요인으로 들고 싶은 것은 당내 민주주의의 상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말만 민주당이지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소수독재이며 파시즘 정당이다. 민주당이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를 서슴없이 ‘권리 당원 제도’라고 생각한다. 소위 권리당원이라는 자들은 당내의 의사결정을 좌우했다. 민주당내이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제도는 친문세력들이 민주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친문세력들은 권리당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했는지 모르겠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당내민주주의를 죽여 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백가쟁명이어야 한다. 그런 토론과 시끌벅적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서로 조정해야 한다. 지난 5년간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문재인 한사람을 떠받들기 위한 것 이외에 어떤 논의도 자유롭게 전개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북한 노동당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당내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한참 더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위에서 지적한 두가지 내부적인 요인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정도로 정리하기로 하겠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할까? 첫째는 반성하고 새로 태어나는 길이다. 둘째는, 당을 주도하고 있는 86이 패배의 이유를 남과 외부에 돌리면서 끝까지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완전하게 붕괴하는 것이다.
첫번째 반성을 바탕으로 새로 태어나는 길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86세대들의 성향이 후안무치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것이다. 역사상 참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절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저항하면서 망해 갈 것이다. 지금 같으면 다음 총선에서 완전하게 붕괴하여 해체될 때까지 저항할 것 같다. 그것이 그들의 성향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없는자와 약한자를 위한 정치의 여정은 매우 험난하다. 정의당은 스스로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가 되어 정체성을 상실하고 사라지게 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주역인 86들이 약한자와 없는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복무하면서 시대적 명령을 배신했다.
당분간 한국 진보정치에 희망은 없어 보인다. 한국에도 사람은 많다. 강호에 숨어서 올바르게 살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발굴해야 한다. 나이와 세대,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제대로된 사람을 발굴해야 한다. 그 기준은 삶을 얼마나 제대로 올바르게 살았는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이 희망인데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절망적인 인간들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절망적인 인간들을 모두 제거하고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진보정치의 미래는 없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을 극력지지하는 20대 여성과 40대의 시대착오적, 반이성적, 반역사적 성향이 이렇게 도드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 앞으로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중추세대가 이 모양이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조속하게 사회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