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하지만 따뜻한 회생, 파산 이야기

지은이: 배운기 (법원 공무원)

출시일: 24년 4월 5일

이 책은 법원 공무원인 저자가 회생, 파산 관련된 일을 하면서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썼고...
회생, 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분들은 소수가 있고,
회생, 파산이 아니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서 회생, 파산 제도는 단순히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를 떠나서 누군가에게는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채권자 대부분(95% 이상)은 금융기관이고,
채무자의 일방적 탕감은 채권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회생, 파산 제도로 인해서 1억 원을 빌려 놓고 3000만 원만 갚는다는 판결이 나오면 돈 빌려준 채권자는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자는 실제 일을 하면서 회의감을 느꼈다고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이 분야는 잘 몰라서 잘 읽히지는 않으면서 무거운 느낌이 들었고,
그중에서 상속세 파산 신청은 처음 듣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만 자세히 다룰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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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아시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상속하거나 부채가 많으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데요.
이 부분 외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에 대해서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빚의 존재를 모른 채 시간이 지나가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도 없이 단순 상속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채무를 상속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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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을 통해 17개 항목의 상속재산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도 가능하다고 하니..... 그 상황이 되면... 이 서비스를 꼭 이용해 보세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도 생각보다 머리가 아프고,
민법상 절차는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상속 포기는 민법상 상속 순위에 있는 모두가 포기해야 의미가 있고 혹시나 누군가가 누락되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은 공고나 통지 등 일체의 청산절차를 상속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고,
상속채권자들의 개별 소송이나 강제 집행에 대해서도 알아서 대응해야 하는데 법률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개인이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특히,
피상속인의 경제활동 규모가 크고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커서...
따지고 보면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재산 청산을 위한 제도 중 가장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청산절차가 진행되어 복잡한 권리관계까지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그리고
  상속채권자 입장에서도 법원이 진행하는 청산절차를 더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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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무료이미지 픽사베이]

상속재산 파산 신청과 그 처리 과정...

선임한 변호사 A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서를 작성을 함.
신청서에 신청인과 채무자(망인의 상속재산)를 기재하고,
파산선고와 더불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달라는 신청 취지를 기재함.
신청서와 함께 00가정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문, 피상속인의 사망 관련 서면, 적극재산(고인의 남은 재산 전부)와 소극재산(빚으로 표현되는 채무 전부)에 관한 증명, 상속 비용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함.

그리고
신청인(대리인 포함)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면 회생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1)담당 재판부 판사가 상속재산 파산을 선고하고 당해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파산관재인의 선임을 결정

• 2)파산관재인은 당해 사건에 관한 채무자의 기본 정보와 채권, 채무에 대해 조사해 보고한다.

• 3)채권자집회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 파산관재인의 진술이 기재된 파산관재인 보고서를 끝으로 자산 매각에 관한 절차가 진행된다.

• 4)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파산선고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재판부로부터 매매계약 허가를 받아 부동산 매각을 진행한다.

• 5)동산 등 각 재산에 대해 환가절차가 끝나고 채권자들에 대해 최후 배당이 되면 절차는 채무자 파산종결 공고로 마무리된다.

중요한 건...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이용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취득세 등)은 납부해야 하고,
이에 대한 의문이 있긴 하지만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상속 재산이 파산재단으로 바뀌어 그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될 뿐 상속 본연의 효과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장점이 많은데도 신청 비율이 낮고,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2023년 9월 파산 신청 수 총 722건 가운데 상속재산 파산 신청이 21건(2.91%)에 불과하며, 연중 통계로 보더라도 이와 비슷한 비율입니다.

왜일까?

• 그 이유는
  첫째, 상속 재산 파산제도와 그 장점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둘째, 상속재산 파산제도가 파산제도의 일종이기에 신청인이 파산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셋째, 아직까지 신청 자체가 어렵다는 선입견이 많아서다.

따라서,
민법상 한정승인과 재산분리제도를 통합해 상속재산 파산으로 제도를 일원화시키는 입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나의 생각)
부모님애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빚을 물려받았을 경우에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활용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서 후기 끝...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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