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자녀 #5] 여당, 저출생(저출산) 대응 방안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발의

7월 11일, 여당(국민의힘)은 저출생(저출산) 대응 방안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를 하고,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서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남녀 모두의 평등한 참여'와 공통적 정책 지원에 대해서 양성평등적 관점을 강조했고,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고,
인구전략기획부 안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름만 바꾸면 과연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또한,

야당의 민주당에서는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에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함께 담는다면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등한 사회에 남성가족부는 왜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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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인구전략기획부는 신설이 될 수 있을지?!
신설이 된다면...
결혼 기피 현상과 저출생(저출산)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세금만 다른 곳으로 나갈지...
한 번 지켜보도록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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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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