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방치하는 통신사, 재판매사도 이제 과징금 추징 예정!!!

in kr •  21 days ago 


불법 스팸 방치하는 통신사, 재판매사도 이제 과징금 추징 예정.jpg


2021년까지만 해도 연간 1900만 건이었던 스팸 문자는 2022년 2400만 건 증가,
2023년 2억 8500만 건 급증,
2024년 9월까지 2억 9500만 건으로 또다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24년) 11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불법 스팸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 그 내용에는
    불법 스팸으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 불법 스팸 차단 강화, 불법 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대량 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 1.불법 스팸을 발송한 자와 불법 스팸 발송을 방치, 묵인하는 이동통신사, 재판매사, 문자중계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계획

  • 2.문자 재판매사와 대량 문자 전송 자격 인증 의무화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

  • 3.문자 재판매사는 대량 문자 발송 시 발신 번호를 사전에 검증해 무효 번호로 판명이 되면,
    문자 발신 자체를 차단하고, 통신사는 이렇게 나온 발신 번호를 다시 한번 검증해서 위조, 변조 번호 스팸을 막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
  • 4.단말기 제조사는 해외 불법 스팸 문자는 별도의 해외 문자함에 모으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스팸 문자를 필터링하는 기능을 탑재해야 함.




이렇게 불법 스팸 문자에 대해서 조치를 하면 스팸 문자에 대해서는 감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문자가 효과가 없게 되면...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메신저로 변종 스팸들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문자보다는 메신저가 대응하기가 더 수월하죠~!!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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