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원래 계속 늘어나게 되어있다....

in kr •  3 years ago 

Parkinson's Law

영국의 행정학자 파킨슨(Cyril Northcote Parkinson)이

1957년에 주창한 법칙으로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과는

직접적인 관계 없이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꾸준히 증가한다는

이론입니다

어떤 공무원은 업무량이 너무 늘어나면,

같은 역량 수준의 동료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업무 재분배를 하는 대신

신입 공무원 채용을 통해 업무 경감하려는 ‘심리적 특성’

이 존재하며

잠재적 진급 경쟁자의 채용으로 진급 등의 내부

경쟁은 거부한다는 법칙이죠

그래서 신입공무원이 늘어나면

조직내부의 업무(부하에게 지시, 통제, 업무보고 등)가

늘어나고

결국 또 다른 (관리)업무량이 더 늘어남

결국, 제1법칙(업무가 늘어나면 경력자가 아닌 신입을 채용)

과 제2법칙(신입이 늘어나면 실제 업무 이외에도 관리업무

증가가 수반됨)의 악순환 과정을 거침으로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한다고 하네요

이걸 어떻게 도출해 낸거냐 하면... 영국 해군에서 근무하던

파킨슨은 1914년부터 1928년의 기간 즉, 1차 세계대전 후

영국해군의 함정은 67%, 장병 수는 31.5% 감소했으나,

해군행정인력은 오히려 78%나 증가했음을 발견했고

조직의 크기나 업무량이 줄어듬에 반하여 행정인력은

매년 5.75% 증가한 것을 조사하고 그에 따라....

업무와 무관하게 공무원수는 계속 증가한다 라는

법칙을 발견해냈죠

이 법칙은 어느나라나 동일하게 적용되는것 같습니다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707041029291&code=115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업무량과 관련 없는 ‘공무원 증가의 법칙’

이란 기사죠

옛날 기사이긴하지만...

안전사고가 생기면 안전 관련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고,

건축물 붕괴사고가 터지면 감독 관련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죠

우리나라 농민의 숫자는 꾸준히 줄고 있음에도

관련 직원은 꾸준히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저런 이유로 공무원은 꾸준히 늘고 있죠

이 정부 들어서 더 많은 공무원을 뽑는게 원인이기도

하지만....

어찌되었건....

공무원은 원래 늘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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