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siae.co.kr/article/2020092411135186849
'금오도 살인사건' 남편 무죄… 살인 아닌 과실치사(상보)
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방영했었다고 하는데요
1심에서는 고의적 살인이 유력하다 판결돼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이후 차량 실험을 거쳐 과실에 의한 사망
(과실치사)로 판단되어 무기징역에서 금고형 3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험과 관련된 사건은 교통사고로 아내를 사망케한
캄보디아 아내 사망사건도 있습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0/2020081003267.html
이때도 재판부는 "사고 당시 고의를 의심할 만한 점이
없는데다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간접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졸음운전을 했을 정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었죠
보험사쪽에서는 해당 판결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크지만 형사와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보험은....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보험사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종이 한장만 주고.... 매월 돈을 받을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요
뭐... 실제로 저 사람들이 의도를 가졌는지는 알수
없지만....
사고였을 가능성이 있으니... 저런 판결도 나온것
이겠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캄보디아 아내 사망서건을 계기로 사망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제한을 더 엄격히 했다고합니다
2015년 말부터보험 가입 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해서
가입자가 다른 회사에서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고액의 보험을 여러개 드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보험과는 무관하지만 최근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에
별... 혁신없는 이야기만 내놔서 주가가 확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다음달이면 자율주행차를 볼수 있을것이다 라면서
또 허풍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진짜 자율주행차가 세상에 나오게 되면 교통사고는
정말 엄청나게 줄어들꺼라고 하죠
하지만...
기술적 문제 말고도 여전히 법률적 ... 그리고
사고났을때의 보상에 대한 보험...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않은 상태죠
하지만...
정말 자율주행이라면 자율주행 차량을
자동차 회사가 소유하고 유저는 임대료를
내며 사고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 회사가 지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아니면 자율주행차를 살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지금의 제조사는 자동차 리스혹은 임대 회사가 되는거죠
그리고 도시의 교통을 지배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니...
유통과 물류까지도 지배하는 교통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