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765&pDataCD=0406000000
검색을 하다보니 저작권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 놓은 문서가 있었군요
나라에서 만든 문서라서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PDF로 다운 받아서 볼수 있구요
용량은 22.5MB 에 187페이지로 꽤나자세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pdf 첫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목차를 보면 특정 항목별로 찾아보기 쉽게 분류를
해놨네요
이걸 지나면 저작권 관련된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
순서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특정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찾기 쉽게 따로 분류도 해놨네요
아래는 분류해놓은 카테고리 설명...
저작권 일반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경우
다른사람의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다른사람의 저작물을 수정,변형해서 이용하는 경우
다른사람의 저작물을 비상업적,공익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허락을 받지않아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내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기타사항
어문저작물과 관계된 경우 Q&A
음악저작물과 관계된 경우 Q&A
미술저작물과 관계된 경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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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저작물과 관계된 경우 Q&A
영상저작물과 관계된 경우 Q&A
2차저작물의 작성과 관계된 경우 Q&A
기타 다른 유형의 저작물과 관계된 경우 Q&A
하여간....
저작권 관련된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참고가 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