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in blurt-170858 •  2 days ago 

판사출신으로 정부고위직과 사회지도층에서 암적인 존재로 사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 그 권위의식과 "나는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은 가희 타 이권그룹의 추종을 불허한다.

윤석열이 탄핵이 되면서, 그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윤석열이 선택한 정형식판사 등 판사들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의심이 가능상황.
다양한 루트를 통해, 그동안 숨겨져 있던 판사들의 행태와 능력, 사고방식 등이 노출이 되면서 판사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일반인 보다 못한 판단능력과 도덕성, 상상을 초월한 부정부패에 연루된 경우도 다수 존재.
정형식은 일베수준의 발언과 행각으로 유명한 전광훈의 지지자로 알려져 있음.

판사출신 고위관료 및 정치인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내란에 찬성하며 탄핵을 지속 반대. 결국 내란의 핵심 세력 중 한명.
    -패스트트랙 사건 주동자
    -자녀의 대학 부정입학 및 부정연구물. 모든 언론의 질문과 비판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조국대표 딸 이슈를 언론 검찰과 연합하여 지속 공격.
    -장애인 딸이 있음에도, 장애인을 데려다가 빈곤포르노를 찍는 권력과 탐욕
    -대표적 친일파 의원으로 명성이 높으며 "나베"라는 별명

  • 이상민 윤석열 정부 행정부 장관
    -윤석열 내란을 사전에 알고 초기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 윤석열과 선후배.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의 핵심 책임자이자 책임 회피자.
    -경찰배치를 윤석열이 거주하는 용산위주로 배치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경찰 운용을 하지 않은 것이 대형참사를 만들어낸 주요 원인으로 지목.
    -과태료와 자동차세 상습 체납으로 총 11차례 차량을 압류
    -판사로서 그리고 대형로펌 소속으로, 다양한 이권에 개입하고 친인척에게 이익을 주면서도 법의 허점을 이용한 물타기, 함구, 변명으로 일관하며 대부분의 문제에게 책임을 지지 않음.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및 전 감사원장
    -내란을 주도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과거 대선후보로 거론되며, 국민의힘에서 손쉽게 국회의원이 되었으나 최근의 내란사태 및 국가 주요 문제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내란에 동조.
    -감사원장을 맡았으나 핵발전소 문제 및 다양한 문제로 지속 논란과 분쟁을 만들었고, 법원에서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판사들도 비판.
    -감사원장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하지만, 감사원장으로서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와중에 내부에서조차 사퇴하여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묵살하고 사퇴하지 않고 버티다가, 사퇴 후 초고속으로 국민의힘 입당
    -헌법기관의 수장이 그 경력을 이용하여 정치에 뛰어든 그야말로 최악의 선례를 만듦. 감사원이 그 권위와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든 정말 감사원 역사장 최악의 인물 중 한명
    -자녀에게 아파트 편법 증여 및 세금탈루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지냐"는 국민의 힘의 "국민은 개돼지"와 일맥상통하는 발언.
    -조부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짓말. 증조부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서 분국장으로 근무하고 표창 수령.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그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호영 국민의 힘 의원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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